법령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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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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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6 광장 6 태평양 5 바른 5 케이씨엘 4 바른법률 4 다래 4 백상 3 화우 2 세진종합법률사무소 2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재철 3 김학세 2 오승종 2 주한일 2 최공웅 2 김문수 2 박성호 2 강동세 2 김영철 2 박승문

2. 판례 목록 (77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88, 2021. 10. 28.
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제5호 나목 2)항 등 위헌확인
 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[별표1]제5호나목2)항등위헌확인
 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특허법

2020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27. 선고 2019노3248 판결
  [저작권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4-8876, 2014. 11. 18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주택법

2011년

4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09다125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1하,1585]
   손해배상
   민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

5.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08도4397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11상,359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

6.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10도5994 판결
  [상표법위반][공2011상,370]
   상표법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7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8다44542 판결
  [저작권침해금지등][공2011상,198]
   저작권침해금지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저작권법

8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9도12238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피고인1에대하여추가된죄명: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)][공2010하,2030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형법

9. 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08도9066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배임·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7다61168 판결
  [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등][공2010상,313]
  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

2009년

11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7도6772 판결
  [업무상배임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09. 10. 22. 선고 2009노300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피고인1에대하여추가된죄명: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)][미간행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8도9433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·업무상배임][공2009하,1904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
  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

14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8도3436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

15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7다12975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공2009하,1503]
   손해배상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

16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6도7916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09하,1362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17. 서울고등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8노2107 판결
  [업무상배임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8. 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6도9022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09상,680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

19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6도8369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09상,351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

2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. 16. 선고 2008고합312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21. 서울고등법원 2008. 9. 23. 자 2008라618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

22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8도3435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08하,1212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23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6도4939 판결
  [업무상배임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

24. 서울고법 2008. 6. 19. 선고 2008노108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 상고〈가수 박상민 모방공연 사건〉[각공2008하,1315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5. 2. 선고 2008노714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26. 광주지방법원 2008. 4. 8. 선고 2006노100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27. 대법원 2008. 2. 15. 선고 2005도6223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절도][공2008상,425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절도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

2007년

28. 서울고등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6노2121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배임][미간행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29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6도8958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형법

2006년

30. 대법원 2006. 12. 22. 선고 2005도4002 판결
  [상표법위반·저작권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형법

3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0. 25. 선고 2005노3813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시행령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2. 서울고등법원 2006. 5. 24. 선고 2005나23034 판결
  [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등][미간행]
   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

33. 대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3도7827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

34. 서울고등법원 2006. 3. 29. 선고 2005나66260 판결
  [전용사용권말소등][미간행]
   전용사용권말소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

3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2. 3. 선고 2005노1209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36. 수원지방법원 2005. 8. 29. 선고 2005노2411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7. 인천지방법원 2005. 7. 25. 선고 2004노3046 판결
  [상표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의장법위반][미간행]
  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장법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의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38. 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4다60584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공2005.7.1.(229),1035]
   손해배상
   민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

39. 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5도70 판결
  [저작권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05.6.1.(227),893]
  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저작권법 형사소송법

40. 대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4도7824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05.3.1.(221),385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

2004년

41. 인천지법 2004. 11. 19. 선고 2001가합2507 판결
  [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금지청구의소] 확정[각공2005.1.10.(17),52]
   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금지청구의소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

42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3다54315 판결
  [상표사용금지가처분이의][공2004.12.15.(216),2023]
   상표사용금지가처분이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

43. 대법원 2004. 11. 11. 선고 2002다1815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

44. 대법원 2004. 9. 23. 선고 2002다6061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4.11.1.(213),1693]
   손해배상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특허법

45. 대법원 2004. 8. 20. 선고 2004도580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

46. 서울동부지법 2004. 7. 15. 선고 2003고단3650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 항소[각공2004.9.10.(13),1339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47. 수원지방법원 2004. 7. 12. 선고 2004노194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

48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2다56024 판결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

49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2다13782 판결
  [상표권등침해금지청구의소][집52(1)민,179;공2004.6.15.(204),971]
   상표권등침해금지청구의소
  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

50. 대법원 2004. 3. 25. 선고 2002다9011 판결
  [부정경쟁행위중지][공2004.5.1.(201),688]
   부정경쟁행위중지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

51. 대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1다57709 판결
  [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등][공2004.3.15.(198),456]
   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법 상표법

52. 서울동부지법 2004. 2. 12. 선고 2000가합1820 판결
  [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4.4.10.(8),435]
   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

2003년

53. 대법원 2003. 11. 27. 선고 2001다83890 판결
  [부정경쟁행위중지등][미간행]
   부정경쟁행위중지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

54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1다76861 판결
  [상표침해금지등][미간행]
   상표침해금지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

55. 대법원 2003. 8. 19. 자 2002마3845 결정
  [상표권사용금지등가처분][공2003.10.15.(188),1991]
   상표권사용금지등가처분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

56. 서울지법 2003. 8. 7. 선고 2003카합1488 판결
  [표장사용금지가처분] 이의신청[각공2003.10.10.(2),261]
   표장사용금지가처분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

57. 대법원 2003. 7. 16. 자 2002마4380 결정
  [전업금지가처분][공2003.9.15.(186),1809]
   전업금지가처분
  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

58. 대전지법 논산지원 2003. 7. 4. 자 2002카합165 결정
  [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] 항고[각공2003.9.10.(1),23]
   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

59. 서울지방법원 2003. 6. 25. 선고 2003노1682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60. 수원지법 2003. 4. 18. 선고 2002가합9304 판결：항소
  [상호사용금지및손해배상등][하집2003-1,59]
   상호사용금지및손해배상
   민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

61. 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2도3445 판결
  [상표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03.6.1.(179),1218]
  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

62. 특허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2허6169 판결：확정
  [등록무효(상)][하집2003-1,466]
   등록무효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

63. 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1도4331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03.3.15.(174),740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

2002년

64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1다59965 판결
  [부정행위금지][공2002.12.15.(168),2828]
   부정행위금지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

65. 서울지법 2002. 10. 18. 선고 2001가합35469 판결：확정
  [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][하집2002-2,263]
   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

66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99다42322 판결
  [표장등사용중지][집50(2)민,119;공2002.11.15.(166),2470]
   표장등사용중지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

67.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. 8. 28. 선고 2002가합410 판결：확정
  [유사표지사용금지][하집2002-2,155]
   유사표지사용금지
   공인회계사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

68. 서울고법 2002. 5. 1. 선고 2001나14377 판결：확정
  [상호폐지등][하집2002-1,193]
   상호폐지
   민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법

69. 대법원 2002. 3. 15. 선고 2001도5033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집50(1)형,853;공2002.5.1.(153),940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

70. 대법원 2002. 2. 26. 선고 2001다7387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50(1)민,178;공2002.4.15.(152),805]
   손해배상
   민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법

71. 대법원 2002. 2. 8. 선고 2000다67839 판결
  [가처분이의][공2002.4.1.(151),657]
   가처분이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

2001년

72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2001다44925 판결
  [가처분이의][공2001.12.1.(143),2461]
   가처분이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

73. 부산고법 2001. 7. 27. 선고 2000나13078 판결：상고
  [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등][하집2001-2,555]
   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법 상표법

74. 대법원 2001. 7. 13. 선고 2001도1355 판결
  [상표법위반][공2001.9.1.(137),1902]
   상표법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

2000년

76. 서울지법 2000. 9. 8. 선고 2000가합6471 판결：항소기각
  [도메인이름등사용금지][하집2000-2,290]
   도메인이름등사용금지
   [1]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

1999년

77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8다19950 판결
  [전화사용금지등][공2000.1.1.(97),20]
   전화사용금지
  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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